여성 경력단절 현상

다음은 BBC 뉴스 코리아 2022년 5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놀라며 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의 여러 의과대학들이 여성 지원자들을 합격시키지 않기 위해 선별 과정을 조작했는데, 그 이유로 든 것이 같은 여성 입장으로서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에 옮겨 보겠습니다. 일본 법원이 과거 입시에서 여성 지원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한 도쿄 준텐도 의과대학에 19일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도쿄 준텐도대학은 여성이 남성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면접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의대 입학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들에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일본 법원이 차별로 판단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다. 일본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일본 정부는 여성 수험생을 차별한 또 다른 의과대학인 도쿄의과대학에 대한 조사를 2018년부터 진행해 왔다. 해당 의대는 2006년부터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여러 일본 내 의과대학이 여성 지원자를 합격시키지 않기 위해 선별 과정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여성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고 나면 의료직을 떠나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입시 과정에서 차등을 뒀다고 말했다. 이후 준텐도대학 측 또한 최근 몇 년간 여성 지원자 수십 명을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했다고 인정했다. 판사는 "여성들이 준텐도대학의 '비이성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정서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준텐도대학에 피해 여성들에게 약 800만엔(약 7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피해 여성 13명은 2011~2018년 준텐도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한 이들로, 이들 중 2명은 만약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1차 입학시험에 합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위의 기사에 의하면, 일본 의과대학들이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성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고 나면 의료직을 떠나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입니다. 이 부분이 한국 여성들의 30대의 경력단절의 큰 원인이기에, 남의 나라 얘기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1년 3월 19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한국 여성들이 20대에 취업한 후 30대에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도드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의 여성 고용률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포물선을 그린 것과 달리 한국은 ‘M’자형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한국의 2019년 여성 고용률이 57.8%로 OECD 37개국 가운데 31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도 경제활동참가로 간주해 계산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60.0%로 OECD 회원국 중 33위다. 이는 직장을 가진 여성 비율이 낮은데, 직장을 가질 의사가 있는 여성까지 포함해도 최하위권이란 뜻이다.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한국 여성들은 30대 문턱에서 육아와 일자리 가운데 고민하다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 고용률은 ‘M’자형 곡선을 그린다. 25∼29세 여성 고용률이 71.1%로 최고점을 찍은 뒤 30∼34세(64.6%), 35∼39세(59.9%) 등 30대에 접어들며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러다 40∼44세(62.7%), 45∼49세(67.4%) 등 40대 들어 다시 높아진 고용률은 50∼54세(68.0%)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부당함을 당해 왔지만, 특히, 출산과 육아와 같은 신체적, 생리적 조건으로 인한 부당함까지 감당해 온 여성들이기에,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복지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라가 법적으로, 여성의 출산과 출산 후 육아 3년까지는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힘들다면, 출산과 출산 후 최소 1년간은 완전한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후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다시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토가 되도록 해서, 실력있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률이 낮다고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그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복지 제도들을 국가에서 많이 시행해서, 따로 다른 힘들여 홍보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원해서 출산률이 더욱 높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만 존재하고 막상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정책말고, 진정 “제도=실행”이 되는, 자연스러운 풍토가 조성되어,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라는 말이 없어지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