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이민정책 구상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출처는 한겨레이고, 아래 링크를 달았습니다.



1. 사례 출처: 한겨레 원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90522.html#csidx76358b6e9c7cdee9a5ed9543a1c4b13 등록 : 2007-02-13 20:29 수정 : 2007-02-13 23:17

베트남 출신인 누반동(25)씨는 2004년 11월 고용허가제로 한국 땅을 밟았지만 2년도 안 돼 불법(미등록) 노동자가 됐다. 그동안 회사가 네 차례나 옮겼기 때문이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로 3회 이상 이직하면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그의 첫 직장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A 식품 회사였다. 그가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회사가 부도가 났다. 내가 찾은 두 번째 직업은 인천에 있는 공장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1년 가까이 일했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해 해고됐다. 2005년 11월, 그가 들어간 세 번째 회사는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 이유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네 번째로 입사한 경기도 김포의 大阪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됐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사업주들은 그가 직장을 바꾼 이유를 "적응을 못해서"라고 보고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은 그를 합법적인 레이더망에서 사라지게 했다. 내 핸드폰으로 그에게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정경훈 상담사는 "이주노동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직장을 옮겼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말솜씨가 좋지 않아 억울한 누명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업주들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 지위에서 불법으로 전락하는 일이 흔하다.



2. 이상적인 이민 정책 구상



1) 정책목표 :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자화를 방지하는 정책의 시정.

2) 정책 조치: 고용허가제법 개정 및 개정

3) 정책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4) 정책 과정:

① 문제 정의: 고용허가제 규정을 악용한 사업주의 횡포에 시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

➁ 대안 제시:

1. 사업주의 횡포를 방지하는 법률의 개정 및 개정: - 외국인근로자의 이직횟수 제한 또는 2개월 이상 실업을 금지하는 등 사업주가 남용할 수 있는 규칙의 개정.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분야, 외국인고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그리고 구현.

2. 외국인근로자 비대면·폐쇄형 상담창구 개설 - 누구와도 함부로 대화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한 인터넷 비대면·폐쇄형 상담창구 개설.